법령 병역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병역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제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호 1 이인환 1 안영욱 1 조병룡 1 금태섭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법 2020. 1. 10.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
  [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20상,223]
  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
   병역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9, 2013. 11. 28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10148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2009하,169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1011 판결
  [병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8하,1096]
  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
 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. 24. 선고 2007노977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두11113 판결
  [편입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97]
   편입취소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99두5917 판결
  [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98]
  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200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200, 2000. 3. 20., 인용
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99, 2000. 3. 20., 인용
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71년

10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도1279 판결
  [군무이탈][집19(2)형,083]
   군무이탈
   군법회의법 병역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