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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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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제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1. 10.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
  [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20상,223]
  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
   병역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09년
2008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두11113 판결
  [편입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97]
   편입취소처분취소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2001년
7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99두5917 판결
  [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98]
  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2000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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